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아시아블로그] '애덤 스미스'의 유령

최종수정 2008.07.25 10:41 기사입력 2008.07.25 10:41

댓글쓰기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이미 20세기 초 대공황을 거치며 신화일 뿐임을 입증했다.

그럼에도 21세기를 걷는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애덤 스미스의 맹신자들이 넘쳐난다.

자연과학조차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것을 이미 현대 물리학이 증명했음에도 사람이 만들어가는 사회과학에서 불변의 법칙을 찾으려 하는 것이 무지에서 비롯된 발상인지 아니면 개인의 의지에 따른 신념인지 의문스럽다.

만일 애덤 스미스가 18세기 유럽이 아닌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다면 '국부론'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개인의 이기적 행동이 전체의 공익을 증진시키기'를 기대하기에는 사회가 너무 복잡해졌고 선악과를 노리는 인간의 흉험한 지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경제원리마저 뛰어넘는다.

외환시장과 관련된 기사가 나가기만 하면 "왜 자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냐, 차라리 고정환율제를 하라"는 식의 항의가 쏟아진다.

서울 외환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외환딜러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던 방향으로 환율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질타한다.

또 소위 시장주의자들은 외환시장이 결국 시장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만큼 정부의 개입은 외환보유고만 축내는 불필요한 행동이라며 시장에 순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정부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환율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정부의 영향력은 외환딜러 수십명을 합쳐놓은 것보다 세다.

시장이라는 방패뒤에 숨어 '환투기'에 힘써오던 일부 외환 딜러들로서야 점심시간을 노린 '도시락 폭탄'을 터뜨려가며 환율을 임의대로 움직이려는 정부의 행보가 못마땅할 수 밖에 없을 게다.

물론 이 정부가 출범초기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불안을 예상하지 못하고 또 '키코(KIKO)'라는 생경한 환헷지 파생상품에 가입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채 고환율 정책을 밀어붙여 지금의 경제위기를 부채질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또한 가속페달을 밟아오다 급브레이크에 이은 갑작스런 후진으로 이어지는 난폭한 운전으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만 해결을 맡기고 관망하기에는 위기의 파고가 너무 높다.

정부의 '보이는 손'이 제대로 일을 해주길 기대할 뿐이다. 시장은 만능이 아니다.  


TODAY 주요뉴스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아진 비난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 마스크영역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