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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털규제, "클린 인터넷" vs "여론 옥죄기"

최종수정 2008.07.23 11:49 기사입력 2008.07.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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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명예훼손 등 인터넷 공간에서의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 대책을 쏟아낸 데 대해 여론 옥죄기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등 향후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예훼손, 불법정보 등의 인터넷 역기능을 막기 위해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키로 하는 등 정부의 인터넷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형국이다.
 
방통위가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기돼온 정부의 인터넷 규제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이번 대책은 악성코드나 해킹에 의한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대응책부터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폭력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들까지 50여개의 대책을 포함시켜 사실상 인터넷 범죄에 대한 방통위의 대대적인 반격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법무부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도 근거 없는 인터넷 괴담과 익명성을 앞세운 악의적인 글로 인한 피해 확산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규제가 인터넷의 자유로운 토론과 공유 문화를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법무부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방침에 대해 야당은 인터넷 여론 옥죄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 개인의 명예와 인권 보호 등에 대한 처벌은 기존의 형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의 정책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포털 등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관련 게시물에 대한 삭제 불이행시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게시 내용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일방적인 요구대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사회정의를 위한 순기능마저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제기인 셈이다.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법과대학)는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주장만 받아들인다면 사회 정의를 위한 약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인정보보호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내년부터 포털 등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i-PIN)이나 G-PIN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지만 이미 가입돼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 규제에 대한 정부 부처간 혼선도 지적받고 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예고했으나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새로 제정하겠다는 등 부처간 입장조율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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