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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 "사이버 모욕제 신설 검토"(상보)

최종수정 2008.07.22 11:31 기사입력 2008.07.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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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해사범 처벌 강화 추진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2일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련, "사이버 모욕제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경과 및 향후대책' 보고를 통해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전했다.

김 장관은 "관련법령을 개정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인터넷 주소 사용자의 본인확인제 도입을 관련 소관부처에 건의할 것"이라며 "그 밖의 불법정보로 인한 권리침해 절차개선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최근 인터넷상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기업 광고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피해가 심각하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달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고, 검찰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광고중단 위협행위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카페운영자 등 주동자 5∼6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소환조사중에 있다"며 "검찰수사의 영향으로 현재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는 대략 90%가 줄었고, 다음 '아고라' 방문자 숫자도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광고중단 압력행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인터넷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특히 범행방법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크며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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