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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뇌물수수, 최대 5배 '벌금 폭탄'

최종수정 2008.07.22 07:23 기사입력 2008.07.2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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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무회의....특경가법·특가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공직자는 수수액의 최대 5대에 달하는 벌금폭탄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징역형과 함께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뇌물은 실제 수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요구·약속만 해도 적용되며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인 특가법상 뇌물죄는 물론 3000만원 미만인 형법상 뇌물죄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또한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육상.해수양식 및 종묘생산업 허가, 노인전문병원 개설허가, 식품첨가물제조업 허가 등 6개 부처 54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추진안'을 처리한다.

이와 함께 ▲ 제조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용 촉매제를 만들거나 판매, 사용하는 자를 형벌이나 과태료에 처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60일 이내에서 1년까지로 연장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개정안 ▲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신고 및 승인절차를 밟도록 하는 농업유전자원 보전.관리 및 이용법 시행령안도 처리한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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