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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대포털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최종수정 2008.07.21 00:14 기사입력 2008.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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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엠파스), KT하이텔(파란), 야후코리아(야후) 등 5개 대형포털사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자진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NHN,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등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NHN), 거래상지위남용(야후코리아) 등 다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데 이은 후속조치 성격이다.

공정위는 앞서 포털업체들의 약관상 불공정한 조항 시정을 위해 작년 8월부터 5대 포털사의 이용자 약관 81개, 사업자약관 29개 등 총 110개 약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이용자 약관은 포털사가 방문자와 체결하는 약관으로 네이버이용약관, 게임서비스이용약관 등이 해당된다. 사업자 약관은 포털사가 콘텐츠제공자, 광고주, 쇼핑몰 판매자 등과 체결하는 약관으로 광고계약서, 웹카툰제공계약서, 디지털아이템정보제공계약서 등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5개 포털사의 약관 중 25개 유형의 약관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5대 포털이 불공정약관조항을 자진 수정 또는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표명해 9월말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 약관으로 ▲약관변경내용 단기간 공지 ▲고객 게시물 임의 사용·복제 또는 미디어 등 제3자에 임의 제공 ▲고객 개인정보 임의 사용 등 개인정보보호 소홀 ▲부당한 환불수수료 및 포인트 정책 ▲사이버 자산 책임 미부담 및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조항 등을 꼽았다.

박도하 공정위 약관제도과장은 "포털분야는 단기간내에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새로운 형태·성질의 거래가 많아 불공정거래행위와 불공정약관으로 사업자 및 소비자분쟁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라며 "대형 포털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이어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로 인해 향후 포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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