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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공+토공' 통합안 9월 국회 제출

최종수정 2008.07.20 10:38 기사입력 2008.07.20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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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와 한국토지공사('토공')를 통폐합하기 위한 법률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先구조조정 後통합'을 할지, 반대로 '선통합 후구조조정'을 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20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오는 25일 국회 공기업특위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문제를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의 처리문제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번에 보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미 주공과 토공을 통합한다는 원칙을 확정했으며, 다만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는 방식에 대한 결론만 미뤄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내달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한 뒤 최종 통합방식을 결정짓고 이 결과를 반영해 두 기관의 통합을 위한 법률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기 위한 법률안을 이미 2001년에도 만들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통합방식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리면 법률안을 만드는 작업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던 산하 공공기관의 선진화 방안 마련 주도권을 되찾아옴에 따라 민영화나 통폐합은 최소화할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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