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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일부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최종수정 2008.07.17 16:23 기사입력 2008.07.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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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와 서울매트로가 주택건설사업, 도시철도 건설·운용 등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 유지요건 적용대상은 '법 시행후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범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그동안 금융위가 각 부처간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중 일부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SH공사와 서울매트로 등이 주택건설사업, 도시철도 건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 여기에 해당된다.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 유지요건 적용대상은 현행 '법시행후 처벌받은 경우'에서 '법시행후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범위가 축소된다. 이는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소급입법 금지를 위해 법 시행후 위법행위분 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금융투자회사 내부의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Wall)와 관련, 고유재산운용과 투자매매중개업의 통합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 공동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일정 요건(금융위 규정에 위임)을 충족하면 정보교류 금지대상 부문간 예외적 정보교류가 허용(wall-crossing)되도록 했다. 모집·매출주선(중개업)과 사모펀드 운용(집합투자업)은 기업금융업무에 추가했다.

상근감사 설치 대상 운용재산 규모는 1조원 이상에서 3조원으로 상향조정해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결론내려진 것처럼 공모펀드의 주가연계증권(ELS) 분산투자 규제도 완화해 동일 ELS에 대한 투자한도를 기존의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2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사모펀드(PEF)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도 10%에서 30%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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