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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군사독재 악법' 폐지 입법예고

최종수정 2008.07.17 13:06 기사입력 2008.07.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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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엄한 군사독재 시절 때로는 정적(정적)의 정치 활동을 막기 위한 초헌법적 도구로, 때로는 부정 공직자 등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던 법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효력이 상실됐거나 법 제정 목적이 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전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상 사문화된 '부정축재처리법' '정치활동정화법'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등의 폐지안을 잇따라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련부처에 따르면 대표적 '유령법'인 부정축재처리법은 5.16 쿠데타 이전에 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 공무원, 부정 이득자, 학원 부정축재자 등을 단죄의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1962년 이 법으로 구속된 부일장학회 김지태 전 이사장이 강압적으로 장학회 소유 토지와 부산일보 주식 등을 '헌납'하고 이 재산을 바탕으로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장학회가 만들어지는 등 겉으로 내세운 명분과 달리 정치적인 악용이 끊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가 '과거 정치인'과 그 주변에 기생하던 공직자 등을 행정ㆍ형사적으로 특별처리하기 위해 마련했지만 법의 현실성과 실효성이 사라진 지 오래다.
최근에는 이 대신 권력을 이용해 모은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내용의 '권력형 부정축재 환수법' 제정 방안 등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 3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권력형 비리로 부정축재한 돈을 본인이 소유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 등 해외에 유출돼 은닉된 재산이 수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소문이 파다한데 18대 국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런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야당 정치인과 학생운동 지도자 등에게 족쇄가 됐던 정치활동정화법도 없어진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5.16쿠데타를 전후해 특정한 지위에 있었거나 특정한 행위를 한 자의 행동을 일정기간 제한할 목적으로 1962년 제정돼 1968년까지 6년간 선거 출마, 정당ㆍ사회단체 가입, 지지 연설 등을 모두 금지했는데 대상자가 4000명을 넘어섰다. 이를 어기고 정치활동을 감행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무거운 벌칙 조항도 뒀다.

역시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도 법률 명칭만 보면 지금도 유효할 것 같지만 1960년 3월15일 치러진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려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마련됐다.

3.15 선거 부정행위자와 이에 항의하는 국민에게 살상 등의 행위를 가한 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근거 법령이던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1963년 12월 박정희 대통령 취임과 함께 효력을 이미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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