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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지급결제 업무 '한숨'

최종수정 2008.07.17 11:47 기사입력 2008.07.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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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은행공동망 참여 차단위한 진입장벽" 불만높아

증권사들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지급결제 업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급결제를 위한 은행공동망 가입비가 예상보다 많고, 시스템 준비기간이 턱 없이 부족해 당장 내년 2월부터 지급결제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는 일부에 국한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는 지급결제 허용을 반대했던 은행권이 증권사 참여를 최대한 막기 위해 참여과정에서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최근 증권사를 대상으로 은행 공동망 가입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형사는 250억~330억원, 중소형사는 200억원의 가입비를 통보했다.

증권사들은 기존 한국증권금융을 단일 창구로 은행공동망 이용을 제안했을 때 전체 업계 가입비 규모를 2000억~2500억원 수준(대형사 300억원 내외, 중형사 1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금결원의 가입비 추산액은 이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중소형사의 부담은 상당하다.

대형 증권사들의 1년간 순이익은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중소형사의 경우 200억~400억원 정도. 1년간 순익을 가입비로 모두 써야할 상황이다.

증권업계는 예상보다 높은 가입비 규모에 대해 금결원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가입비 규모가 예상보다 커졌음에도 불구 비용 산출식에 어떤 데이터가 사용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은행공동망 이용시 예상되는 수익 계산에서도 과거 은행의 데이터를 사용해 가입비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증권사의 지급결제 건수가 은행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을 것이 예상됨에도 은행의 지급결제 건수를 통한 예상수익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새마을금고와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이 은행공동망에 참여할 때는 일정 할인율과 분납도 가능했지만 금결원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원칙적으로 할인과 분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원성을 사고 있다.

가입비 뿐만이 아니다. 전산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소한 2~5개월이 걸리는데, 금결원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추진일정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사들은 다음달 4일부터 10월3일까지 자통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은행공동망에 참여하기로 한 증권사에는 전산설계사를 미리 송부하고 금융투자업 인가확인서를 추후 첨부하는 형태도 가능하지만 금결원이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금결원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증권사들의 은행공동망 참여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겹겹이 쌓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예상보다 높은 가입비, 투명하지 않은 산출 과정, 분납·할인의 미적용, 빠듯한 전산시스템 도입 일정 등 어느 하나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이러한 진입장벽 때문에 내년 2월부터 지급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증권사는 일부이고, 회사 사정에 맞춰 오픈 시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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