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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논문 윤리' 법률로

최종수정 2008.07.17 11:32 기사입력 2008.07.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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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조작, 표절 의혹 등 논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학과 연구자들의 연구 윤리 의무가 법률로 명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김도연)는 17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연구 및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법률을 전면개정 하게된 배경은 기존의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을 연구지원과 장학 지원의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게 됨에따라 관련 법령을 신설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률명을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학술진흥법'으로 바꾸고, 학자금 관련 조항들을 모두 삭제하게 된다.

개정되는 법안에는 연구윤리 강화 및 연구비 사용 관리에 대한 연구자의 책임이 더욱 강화된 규정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하고, 대학 등은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건전한 연구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해 도덕성 준수라는 시대정신을 법규로 강화했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연구자와 대학 등의 자율적인 연구윤리 정착을 지원?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연구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사용하되, 대학 등 연구자가 속한 기관은 별도의 연구경비 회계를 두어 전체적으로도 투명하게 사용,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구자 또는 대학 등이 허위 또는 부정행위 등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았거나,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된 연구비를 강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자가 연구비 환수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도 명시했다.

기존 하위 시행령에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던 연구경비 지급대상 등도 보완해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연구경비 수혜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연구경비 지급 및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경비 지원과 관련, '대학'의 범위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대학병원(치과병원 포함) 및 병원 소속 연구소를 포함시켰다.

또한 학술진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사항 구비의 일환으로 대학 등에게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연구자의 자율성 및 권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이달 31일까지 교과부 학술연구진흥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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