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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사건 1심 판결의 의미

최종수정 2008.07.17 12:45 기사입력 2008.07.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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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 조세포탈 등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을 선고했던 특검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는 등 여진이 남아 있지만 특검까지 도입돼 수사하고 이제 1심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장외 논란이 시끄럽게 펼쳐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 항소와 상고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차분히 지켜볼 일이다.

이건희 전 회장 등은 이번 재판의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지만 그것이 재벌기업들의 그릇된 관행에 면죄부를 던져 준 것은 아니다.

전근대적인 지배구조와 경영권 불법 승계, 비자금 조성 등 그동안의 고질적인 병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

시대 흐름은 글로벌 기준에 맞는 보다 투명한 기업 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 사건은 우리 재계가 구시대의 어두운 유산을 털어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삼성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의혹 폭로가 촉발한 이번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삼성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난 4월 특검 수사 발표 후 이 회장이 퇴진했고 전략기획실도 해체됐다. 이달 들어선 계열사 독립 경영 체제를 갖추고 새롭게 출발했다. 나름대로 획기적인 쇄신을 하고 있지만 아직 비판의 시선도 크다.

글로벌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는 삼성이 거기에 걸맞는 경영체제를 갖춰야 하는 건 당연히 수행해야 할 과제다. 삼성이 조속히 순항 궤도에 접어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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