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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로 넘어간 출총제 폐지

최종수정 2008.07.17 12:45 기사입력 2008.07.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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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공시제도 및 동의 명령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향후 국회 처리 결과가 주목 된다.

경제계는 그간 출자총액 제한 제도에 대해 기업 투자 발목을 잡는 핵심 규제라며 철폐를 끈질기게 요구해 온 반면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 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은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표방해 온 기업 프랜들리정책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야 할 대표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자산규모 10조원이상 기업집단 소속 31개 대기업의 계열기업을 대상으로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한도를 순자산의 40%이내로 제한하는 정부의 사전적 규제가 그 골격이다.

재계는 단지 기업 자산이 크다는 이유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을 뿐더러 투자 의욕을 감소시키고 신규 산업에 대한 투자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비판해 왔다.

출총제는 재벌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무분별한 문어발식 다각화로 인한 경영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198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후 외환 위기를 맞으며 기업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시적으로 폐지됐다가 2002년 부활됐다.

그러나 최근 재벌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됐고 시장 감시 기능 강화와 함께 경제상황이 크게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출자총액 제한과 같은 규제는 철폐가 불가피한 시점에 달해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에겐 경제살리기가 최우선 목표다.

물론 출총제의 폐지 등이 공기업 민영화, 정부 소유기업의 매각 조치와 맞물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조장하는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사후 규율시스템의 보강과 시장 감시기능 강화 등 보완책의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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