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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헌절..憲裁 발자취와 역할

최종수정 2008.07.17 09:59 기사입력 2008.07.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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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신장에 정치적 중재 노릇도 '톡톡'
정치적 부담 등 사건처리 몰려 신속한 결정 요구되는 사안 지체 지적도

17일 헌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각계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정치적 갈등봉합과 인권 신장, 관습 변화 등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해왔던 획기적인 역할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988년 9월 창립한 뒤 이듬 해인 1989년 425건이 접수되는데 그쳤으나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641건이 접수되는 등 헌재를 찾는 국민이 상당히 증가했고 헌재의 위상 또한 그만큼 높아졌다.

◆정치적 중재자 역할. 관습 변화에도 기여 =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신행정수도특별법과 '이명박 특검법',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 이르기까지 정치의 장(場)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을 헌법의 관점에서 중재하고 갈등을 봉합해왔다.

2004년 3월 총선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제기되자 헌재는 같은 해 5월14일 기각 결정을 내려 정치적 공방을 잠재웠고, 10월에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당시 청와대와 여당, 행정부 등에 '정치적 쇼크'를 안겨주기도 했다.

올해 1월에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 13일 만에 초고속 처리해 특검 수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했고 일주일 뒤에는 노 전 대통령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하기도 했다.

헌재는 2005년 2월 호주제에 대해, 같은 해 12월에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에 대해, 앞서 1997년에는 동성동본 금혼제에 대해 잇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에 따른 민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호적이 없어지는 대신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겼고 자녀가 새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제도 등이 시행됐다.
지난 5월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급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제한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청소년들이 심야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찜질방 출입을 제한하거나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PC방 설치를 금지한 조항 등은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헌재의 판단은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신속한 결정요구는 숙제= 그러나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반복적으로 헌재로 넘어오는 것은 정치풍토의 성숙을 저해하고 헌재에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동시에 권력기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여론을 의식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쌓여 있는 헌재의 미제사건은 822건으로, '황우석 파동'에 따라 2005년 3월31일 접수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처럼 2~3년 묵은 사건도 상당수 있다.

또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투신자살로까지 이어진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위헌소송과 태아 성(性) 감별 금지 헌법소원, 탤런트 옥소리씨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간통죄 위헌소송,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헌법소원 등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사건도 무려 9만6072명 명의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결국 헌재로 공이 넘어온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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