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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성장 꺾여도 인플레 여전.. 금리인상 '논란'

최종수정 2008.07.17 11:49 기사입력 2008.07.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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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지난 5월에 이어 두달 연속 둔화됐다.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성장이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금리 인상, 지급준비율 인상 등 긴축 조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긴축' 때문에 경제성장 둔화=그동안 인플레를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증시는 올해들어 50% 가까이 폭락했고 경제성장률은 2006년과 2007년 11%대에서 올해 1분기와 2분기 10%대로 꺾였다. 인플레가 다소 완화된 현 시점에서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긴축 조처를 계속 단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된 상반기 경기지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0.4%를 기록, 경제성장이 예전에 비해 뚜렷하게 둔화됐음을 보여줬다.
 
앞서 국가정보센터의 판젠핑(范劍平) 경제예측부 주임은 "현재 중국 경제에는 성장을 이끄는 요인보다는 억제 요인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볼 때 하반기 중국 경제는 2007년 하반기 이래의 안정적인 둔화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진 재건 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체 경제 성장률은 10.3%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 억제 차원에서 빠른 위안화 절상을 용인한 중국 정부 탓에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일등공신' 무역 흑자도 뚜렷하게 급감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중국의 무역 흑자 총액은 213억5000만달러(약 21조3700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20.6% 하락했다. 3개월 연속 감소한 셈이다. 가파른 위안화 절상이 수출업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다 글로벌 경제 침체로 수출 주문량도 급감했기 때문이다. 중국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원저우 지역에서는 30만여개의 제조업체 중 20%인 6만여개가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
 
위안화 가치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17일 중국 인민은행이 고시한 달러ㆍ위안화 환율은 6.8189위안으로 지난 2005년 중국이 달러 페그제(고정환율제)를 폐지한 이후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중국 당국이 기존 강력하게 유지해오던 '긴축' 기조를 누그러뜨리고 위안화 절상 속도나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경우 경제 활성화와 둔화된 내수 회복에 한몫 할 수 있다.
 
바클레이스 캐피털의 펑원성 중국 담당 리서치 대표는 "중국의 고위 정책 담당자들이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을 더 우려하고 있다"며 "인플레 방어가 유일한 정책 우선 순위는 아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가 상승 다소 완화됐어도 '긴축' 유지될 듯=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 6월 7.1% 상승해 올 초보다는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중국 정부가 밝힌 올해 억제 목표치인 4.8%보다는 상당히 높은 상태다. 올 상반기 CPI 상승률은 7.9%를 기록했고 생산자물가지수(PPI)는 4개월 연속 8%대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긴축 정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곳곳에서 통화정책은 '긴축'을 유지하면서 '신중한'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다.
 
인플레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원자재 값과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인플레 억제책이 꾸준히 가동되야 한다는 것이다. 칭화대학 세계ㆍ중국경제연구센터의 리다오쿠이(李稻葵) 주임도 "최근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이 둔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상승 압력이 높고 또 물가상승률이 예금 이자율을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들어 정부가 한번도 내 놓지 않은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들어야 한다면서 "지금이 금리를 인상할 가장 좋은 시기"라고 덧붙였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기준금리를 여섯 차례 올린 이후 올해는 인상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17.5%까지 인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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