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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영의보 규제, 소비자 부담만 증가'

최종수정 2008.07.17 09:15 기사입력 2008.07.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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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가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보장범위와 자기부담금 설정방법 등의 법규정을 강제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손해보험협회는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명확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규제를 추진하는 정부정책은 부당하며, 의료비의 감소효과도 없이 소비자 부담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세 부처는 최근 민영의보의 본인부담금 보상한도를 100%에서 70∼80%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손해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환자는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상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는 "치료비 부담이 없다 보니 민영의보 가입자들이 불필요하게 병원을 자주 찾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며 "본인부담금 보장을 중지하거나 보상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간의료보험은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의료비를 보장하는 보충형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현재 약 1500만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약 1조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손보사가 판매 중인 '삼성화재 올라이프 의료보험' '현대해상 행복을 다 모은 보험' 등 민영의보 상품은 급여 항목 중 환자가 부담하는 40%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고가의 비급여 항목 치료비를 보장한다.
 
손보업계는 이같은 정부의 본인부담금 보장축소 정책은 국민의 금전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선진국에 비해 공보험의 보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상당수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월 2만~3만원 수준)의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자기부담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정책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무보험 상태에 노출시켜, 중대질병 발병시 상당수가 의료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치료비의 일정부분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본인분담금은 소비자 선택권 보장차원에서 시장경쟁을 통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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