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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90% "출총제 폐지시 대기업 침해 가속화"

최종수정 2008.07.17 08:36 기사입력 2008.07.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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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업종 침해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사업영역 조정 유예기간을 현 2년에서 5년이상으로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정부지원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4일 사업조정 신청 및 신청 가능성이 높은 업종별 협동조합, 회원사 184개를 대상으로 사업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90.2%가 출자총액 제한제 철폐시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예상했으며 전체 중 76%가 지금보다 사업조정제도가 강화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대기업 계열사수가 149개에서 459개사로 48% 증가하는 등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세가 가속화됐다. 출총제같은 사전규율제도가 폐지될 경우 이같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체들의 입지가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대기업에 권고하는 2년간의 사업진출 유예기간도 ‘준비기간으로는 부족하다’고 응답이 96.2%에 달했다.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이 34.8%였으며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48.9%로 나타나 총 83.7%의 업체가 유예기간 재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예기간 중 자금지원(37%), 마케팅· 생산성 지원(25%), 기술개발 지원(14.7%) 등이 따라야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유예기간 5년 연장을 골자로 한 사업조정 개선안을 정당과 정부측에 건의할 예정이다.

◆사업조정제도-중소기업이 신청시 정부가 조정을 통해 대기업의 사업개시, 확장을 유보시키는 제도로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중기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로 남아있다. 2000년 이후 레미콘, 자동차정비, 철근가공 등 12개 업종이 신청되었으며 보통 1~2건이던 신청건수가 2005년 이후 5건 이상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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