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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盧 명의도용' 구의원 벌금형 확정

최종수정 2008.07.17 08:11 기사입력 2008.07.1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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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대선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당원 522명의 명의를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한 혐의(사전자기록 위작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 종로구의원 정인훈(46.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정씨에게 옛 열린우리당 당원 명부를 건네주며 명의도용을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열린우리당 종로지구당 당원협의회 총무 김희주(34)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정씨는 작년 8월 아들 등 대학생 3명을 시켜 PC방 등지에서 노 전 대통령 등 522명을 무단으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선거인단에 전산등록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박군 등은 가담 정도가 심하지 않아 기소유예됐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는 경선운동이나 투표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한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무단 사용해 선거인단에 등록함으로써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경선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특정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주민번호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표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것은 경선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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