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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장이 뭐길래?

최종수정 2008.07.17 10:30 기사입력 2008.07.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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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쿠스에 비서5명...매달 530만원 추가로 받아

김귀한 서울시의회 신임 의장이 후보 경선과정에서 시의원 30명에게 3900만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되면서 서울시의회 의장의 지위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도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작은 국회'로 불리고 있으며, 이를 대표하는 의장도 서울시 내에서는 막강한 힘을 갖는다.

◆서울시의회 의장 '나이'로 뽑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정책과 입법 등을 심의해 결정하는 의결기능과 서울시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능, 시민들의 요구를 처리하는 청원기능 등을 갖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올해 예산만 23조원이 넘어 이에 대한 시의회의 입김은 만만치 않다.

더욱이 지금은 시의원 106명 가운데 100명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어서 한나라당에서 후보로 선출되면, 자연스럽게 의장에 당선이 된다. 때문에 한나라당의 서울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은 본선보다 더욱 치열하다.

이번에도 김귀환 의장은 한나라당 의장후보 선거에서 팽팽한 접전을 치러야했다. 2차 결선투표에 들어가자 정병인 후보와 50대 50으로 똑같은 표를 받았지만 '연장자 우선'이라는 한국의 전통성을 살린(?) 내부규정에 따라 의장으로 선출됐다. 김 의장은 59세로 정 후보(57)보다 2살이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내에서 한나라당의 과도한 의석 장악이 이번 뇌물사태를 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 내부 견제외에는 시의회를 감시 감독할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수정 시의원(민주노동당)은 "이번 뇌물사태로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지만 한나라당이 밀어부쳐 돈을 받은 시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2명이나 선출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의장이 되면

서울시의회 의장 선출을 둘러싼 사상 초유의 집단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한 것은 시의회 의장이 되면 명예는 물론 정치ㆍ경제적 혜택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선 서울시의회 의장은 의정활동비(연간 6804만원) 외에 업무추진비(연간 636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여기에 관용차(운전사 포함)로 대형승용차 '에쿠스'를 타게 되며, 별도의 의장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사무실에는 비서실장과 5급 사무관, 여직원 등 5명의 비서진이 가동된다. 또 현재 서울시의회 의장이 전국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어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출장비 30만원씩을 받아 올해는 300만원의 예산이 배정돼있다.

여기에 서울시장과 맞먹는 의전을 받는다. 각종 국내외 행사에서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를 대표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시의원보다 한 단계 뛰어오른다. 우선 지역내 정치적 입김이 세진다. 시의원은 대개 국회의원 1개 지역구에 3~4명이 선출되는데, 대부분이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회의원이 당내 공천에서 미치는 입김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의장이 되면 해당지역 국회의원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더욱이 국회의원으로 옷을 갈아입기 위한 디딤돌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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