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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미분양...예견된 일"

최종수정 2008.07.17 08:54 기사입력 2008.07.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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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후분양제, 각종 기반시설 부담 커

"민간택지도 아파트를 지어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데, 하물며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는 분양받을 엄두가 나겠나..."

최근 주택건설경기가 냉각되면서 공공택지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에다 금융권마저 부동산대출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데다 아파트를 후분양할 경우에만 우선권이 주어진다. 따라서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택지를 분양받는 것 자체가 모험이라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토지공사가 상반기 내놓은 택지는 절반 가까이 미분양채로 남아 있는데다 최근 재입찰에 들어간 수도권 공공택지도 역시 유찰됐다. 토지공사는 지난 14일 고양 삼송지구 공동주택ㆍ주상복합용지 4개 필지를 재입찰했으나 신청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1일 양주 옥정지구 공동주택용지의 재입찰에서도 15개 필지 중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용지 2개필지만이 낙찰됐다. 85㎡초과 중대형 5개필지에는 단 한 업체도 신청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택지 미분양은 사실상 예견된 일"이라고 강조한다. 우선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수도권의 경우 최장 10년간 전매제한이 금지된다.

또 각종 기반시설 등 정부의 요구사항이 많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 시행사 영업담당 이사는 "주공이나 토공은 사실상 택지조성도 제대로 안된 토지를 무턱대고 매각해 아파트 분양 때까지 민간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후분양제도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아파트 후분양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후분양을 하겠다고 밝히는 건설업체에 택지 우선권 분양권이 부여된다.

업계는 택지가 사실상 선분양 형태이다보니 아파트 분양때까지 PF를 일으키기 위한 리스크가 커지고, 여기에 아파트까지 후분양하면 공사비용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금융권이 PF 등 대출을 옥죄고 있어 업체들이 택지를 분양받더라도 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아파트 후분양을 전제로 택지를 내놓는다면 택지공급도 후분양을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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