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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책임 강화하는 통신망법 9월 개정

최종수정 2008.07.11 11:02 기사입력 2008.07.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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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 등 인터넷에서의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같은 악성 게시물을 방치하는 포털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공간에서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9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확실한 정보를 사실인 냥 유포하거나 타인을 겨냥한 인신공격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어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70%인 3100만여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외형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사이버폭력이 난무하는 등 내실이 허약하다고 판단,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주목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44조다. 44조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거나 피해자 요청이 없을 경우도 포털 등이 게시물을 차단하거나 삭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포털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 임차식 국장은 "현재 통신망법에는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의 경우 침해를 받은 자가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고, 포털은 이를 삭제토록 하는 조항이 있다"면서 "그러나 44조 2항의 '즉시 삭제한다'는 문구가 모호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포털에 대해 처벌조항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9월 개정을 목표로 내부적으로 통신망법 개정 연구를 하고 있으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만들 방침이다.

그러나 통신망법 개정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실크로드CEO포럼의 변희재 회장은 "게시물 삭제에 대해 지금은 '즉시'라고 모호하게 돼 있지만 이를 '6시간 내' 등으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영업정지까지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다음 포털이 네티즌들의 광고 중단 압박 게시물에 대한 판단을 방통심의위에 넘기는 것과 관련해서도 법 조항을 명확히 해 책임 회피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법학대)는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글이 올라오는 포털에게 일일이 체크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미국의 통신윤리보호법에도 포털에게는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며, 포털이 특정 글을 삭제해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규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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