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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판단 기준 6가지

최종수정 2008.07.10 09:20 기사입력 2008.07.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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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어떤 상황이 일조권 침해에 해당할까'
 
재건축에 따른 일조권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6가지 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10일 서울 강남지역의 한 A 재건축 아파트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인근의 B 재건축 아파트를 상대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서 일조권 분쟁 여부를 가릴 수 있는 6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우선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주거지역에서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인근의 새 건물이 골조를완성하기 이전부터 상당 기간 거주해 생활이익이 이미 형성돼 있었어 하는 등 2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로 들어선 건물은 ▲주변에 비해 이례적인 건물이어야 하고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쪽에 직접적인 압박감을 줄 정도로 근접해 있거나 채광을 방해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제시했다.
 
새로 들어선 건물이 '이례적인 건물이거나 근접해 있다'는 두 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건축과정에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해도 상당해야 한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 햇빛을 받지 못하거나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총 4시간 정도 일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여기에 규제 위반 여부 등도 일조권 침해의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6가지 기준을 적용했을 때 비슷한 시점에 재건축이 시작돼 상당 기간 거주에 따른 생활이익이 형성되지 않았고 늦게 골조가 완성된 B측이 주변에 비해 이례적인 건물이 아닌데다 A와 아주 근접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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