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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라치' 신고포상금제 '유명무실' 위기

최종수정 2008.07.08 15:36 기사입력 2008.07.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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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다던 '신고포상금제도(일명 쇠파라치)'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100㎡이하 소규모 식당은 신고포상금 제도(일명 '쇠파라치') 대상에서 아예 제외키로 했으며, 100㎡이상의 경우에도 미표기에 대한 단속은 10월 이후로 미뤘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단속대상에 포함되는 허위표시의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적발해내기 어려워 사실상 소비자들의 쇠파라치 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당초 원산지 표시제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모든 음식점을 신고포상금 제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것에 비해 대폭 후퇴한 것이다.

우동식 농식품부 소비안전팀장은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속여파는 등 허위표시를 신고할 경우 오늘(8일)부터 포상금을 주지만 허위표시 여부에 대해 소비자가 판단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며 허위표시 신고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허위표시 신고시 위반한 실거래가액이 10억원이상일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미표시 신고자에게는 건당 5만원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또 식당 규모에 관계없이 9월말까지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100㎡미만의 소형 음식점은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미표시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소형 음식점의 단속 실효성에 더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0㎡이상의 중대형 음식점도 10월부터나 미표시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심재규 과장은 "만약 식파라치가 하루 200건씩 사진을 찍어 신고할 경우 품질관리원 등의 직원이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일부 식파라치 폐해를 우려해 미표시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조기 정착하기 위해 도입한 '신고포상금제도'가 '미표시'가 아닌 '허위표시'에만 국한돼 사실상 일반 소비자들이 포상금을 받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어찌보면 음식점 입장에서도 적발시 최대 3000만원이하의 벌금 및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 허위표시를 하느니 당분간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단속을 피해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박덕배 차관은 "관계부처, 음식점중앙회, 소비자단체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게 됐지만 100% 만족하지 않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주후부터는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했으며, 위반업소명 공개제도 및 식육판매업자의 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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