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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수학여행·조기졸업 지침 등 폐지

최종수정 2008.07.08 05:55 기사입력 2008.07.0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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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율화 2단계 조치 확정

정부의 학교 자율화 계획에 맞춰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2단계 자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수학여행이나 조기진학, 조기졸업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규제를 대폭 없애기로 한 것.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자율화 2단계 조치로 수학여행과 조기졸업 관련 지침 등의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7일 시교육청은 "학교 자율화 2단계 조치로 수학여행 관련 지침 등 24개 지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학여행 지침의 경우 학생들이 국내외로 나눠 수학여행을 가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이런 규제가 사라지고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시행지침도 즉시 폐지되면 학교장이 조기 이수 대상자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넘겨받게 된다.

하지만 조기 졸업의 수요를 학교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시교육청은 이 밖에도 청소년단체 활동 실무지침, 과학고 교육과정 운영지침,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운영지침 등의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청의 규제를 폐지해 정부의 학교 자율화 계획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같이 24건의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학교 자율화 2단계 계획을 국정과제 추진기획단에 보고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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