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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발목 잡는 3가지 쟁점

최종수정 2008.07.07 15:38 기사입력 2008.07.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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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올 상반기 실시 예정인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성제도가 9월 이후 실시되는 등 현재의 집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가격이 싼 인터넷전화로 전환하는 서비스 도입이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지적된 번호이동성제도 관련 사안을 매듭짓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갖고 내부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통위가 고민하는 쟁점은 긴급통화, 통화권 이탈, 배터리 등이다.

긴급통화는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119에 전화를 걸면 음성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소방방재청에서 발신지를 역추적해 가장 가까운 소방서에 지원토록 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인터넷전화의 경우 IT 주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역추적이 어려워 긴급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통화권 이탈은 사용자가 처음 개통할 때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인터넷만 있으면 개통 당시 전화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선전화(PSTN) 기반의 지역별 요금체계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우려다.
 
또한 배터리 문제는 정전시 인터넷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배터리 장착을 의무화할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문제를 논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정보통신부 시절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제도를 6월 말 실시키로 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긴급통화, 통화권 이탈, 배터리 문제 등이 새롭게 제기된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문제가 있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보다는 2~3개월 걸리더라도 보완을 충분히 하는 게 낫다"고 언급,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이 9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렇게 되면 10월 이후에나 본 서비스를 하게 되는 인터넷전화 업계는 발끈하고 나섰다. 인터넷전화 업계는 방통위의 문제 제기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긴급통화의 경우, 각 사업자들이 고객정보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공동DB로 구축, 이를 소방방재청에 연결하면 해결되는 만큼 7월내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인터넷전화 업계 관계자는 "긴급통화는 번호이동과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로, 올초 전담반이 편성돼 소방방재청과 각 사업자간 논의를 통해 DB를 구축하자는 쪽으로 이미 의견이 모아졌다"며 "긴급통화를 번호이동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업계는 또한 통화권 이탈과 관련, "사용자 약관에 '주소 이전시 반드시 사업자에 통보한다'는 강제조항을 추가하는 등 해결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배터리와 관련해서도 정통부 시절 배터리는 고객들의 선택사항이라고 유권해석이 내려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배터리를 추가하면 3만원 정도 단말기 비용 가격상승이 발생하는 만큼 배터리 탑재 여부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라고 맞섰다.
 
그러나 방통위 관계자는 "예전 정통부 시절에는 산업 진흥을 위해 일단 서비스를 시작하고 문제가 되는 것을 차차 보완해갔지만 방통위는 정책에 대한 완벽성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업계 요구대로 신속한 사업시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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