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오바마, 의료보험료 차등부과에 반대

최종수정 2008.07.07 13:45 기사입력 2008.07.07 13:45

댓글쓰기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측은 전국민 의료보험 공약과 관련해 개인 병력에 따른 의료 보험료 차등 적용안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오바마의 의료정책 담당 보좌관인 데이비드 커틀러 하버드 대학 교수는 "병력 때문에 의료 보험료를 더 내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기업 고객들에게 기준 가격대로 의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발병 가능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커틀러 교수는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으로 의료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처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금 지원 등을 통해 중산층이나 서민층이 누리게 될 의료보험 비용 절감효과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커틀러 교수는 이런 보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연간 총 1억1000만~1억2000만달러(약 1150억원~1260억원)가 든다면 적절할 것으로 본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측은 기업 의료보험의 경우 세금 혜택을 부여하지만 개인 의료보험은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TODAY 주요뉴스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아진 비난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 마스크영역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