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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로스쿨 중 '8곳' 등록금 상향조정

최종수정 2008.07.07 11:30 기사입력 2008.07.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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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25개 대학 중 8개 대학이 등록금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 '로스쿨 고비용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4일 지난 2월 예비인가를 받은 25개 로스쿨로부터 수정 설치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신청서를 제출한 25개 대학 중 8개 대학이 배정 입학정원 감소에 따라 2009학년도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당초 제출한 신청서보다 최소 1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범위에서 올렸다.

아주대(300만원)을 비롯, 연세대(290만원), 서강대(260만원), 이화여대(230만원), 원광대(200만원), 경희대(160만원),서울시립대(150만원), 중앙대(130만원) 순으로 등록금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등록금 기준(입학금 제외)으로 금액이 가장 낮은 대학은 국립대의 경우 충남대로 863만원, 사립대의 경우 서강대로 1440만원이다. 반면 국립대 중 서울대가 1350만원으로, 사립대에서 성균관대가 2000만원으로 가장 높은 등록금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전액 장학금 학생 기준으로 최소 20%에서 최대 100%로, 전체 평균 38%인 것 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선발 비율은 개별 대학에 따라 입학정원의 최소 5%에서 최대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전공을 통해 비법학사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논란이 됐던 비 법학사 인원 비율은 2009학년도 기준 최소 33.3% 이상에서 최대 5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들은 비법학사 전형과 관련, 복수전공을 해서 다른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인정하지만, 부전공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타 대학 선발 인원 비율은 최소 33.3% 이상에서 최대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각 대학들이 제출한 신청서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이르면 8월말 늦어도 9월 초 본인가가 있을 예정이다.

향후 10월에 각 로스쿨별 입학원서 접수가 있고 11월 본격적인 입학전형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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