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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배임한 대학교수 '징역1년6월'

최종수정 2008.07.07 10:30 기사입력 2008.07.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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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배임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며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장진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K대 교수 양모(51)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양씨에 대해 "2003년경 M사가 인테리어공사 비용으로 9600여만원을 쓴 것처럼 꾸미고, 2005년에는 M사 법인자금 가운데 9750만원을 장부에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며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5년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던 음식점에 무담보로 회삿돈 2억7250만원을 빌려주고, 다른 업체에도 회삿돈 7700여만원을 무상 대여한 뒤 돌려받지 않았다"며 양씨에게 횡령에 더해 배임혐의를 추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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