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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수 환율대책 약발 먹힐까?

최종수정 2008.07.07 11:47 기사입력 2008.07.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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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일단 진정.. "더 지켜봐야"
'하락후 다시 급등' 반복 상황에 불안감
일각선 "투기세력에 허점 노출" 우려
외국인 주식매도세 가속화도 큰 부담

7일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풀어 시장개입에 나선 것은 국제 유가가 3차 오일 쇼크 수준으로 진입하면서 치솟는 물가를 잡고 환율시장 안정이 시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지난 3일 강만수-이성태-박병원 3자 회동 이후 6일 다시 만나 외환시장 대책을 합의하는 등 정부의 환율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명인 셈.

당국의 영향으로 이날 외환시장에서의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9.4원 내린 1041.0원으로 하락 출발하고 9시30분 현재 12원 떨어진 1038.30원으로 일단 단기적인 약발은 먹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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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각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환율 안정부터 이루겠다는 것인데 투기세력에 허점만 노출하고 동시에 외환보유고만 축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널뛰는 환율에 적극 개입 불가피=정부와 한은이 외환시장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공동으로 적극 대응키로 한 것은 우선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외환시장의 일방적 쏠림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외환보유고를 동원해 매도개입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보유고를 동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병찬 한은 국제국장도 "그동안에는 주로 정부에서 환율정책을 주도해 왔고 한은은 보조적인 입장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양측이 적극 협조키로 했다"며 "과거와는 다른 것으로 한은이 외환시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고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판단해 한은이 정부와 공동 대처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 시장 개입..효과 거둘까=하지만 이같은 시장 개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9.4원 내린 1041.0원으로 하락 출발했다.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풀어서라도 환율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시장에 먹힌 셈.

하지만 단기적인 약발은 먹혔지만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분위기다

이미 지난 금요일 원 달러 환율은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인 1050원 선을 돌파했다. 외환 당국이 지난 2일 올 들어 최대 규모인 20억 달러 이상을 매도하면서 치솟는 환율을 붙잡았지만 효과가 이틀 만에 사라진 것.

정부가 매도 개입을 하면 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 개입 효과가 먹히지 않을 경우 생기는 부작용을 감안해 외환 당국의 개입시기와 규모에 대한 철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투기세력 허점 노출 우려=일각에서는 외환보유고를 풀어 환율을 잡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하루 현물환 거래량이 최고 160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10~20억 달러 개입으로는 전체 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투기세력에 허점만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현재 외환보유고 실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2581억 달러로 비교적 넉넉하다고는 무턱대고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과도한 대응할 경우 투기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예컨대 정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춘다는 것이 알려지면 환율 하락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은은 정부 개입에 따른 부작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안병찬 국장은 "외환시장의 정부 개입의 부작용 예상되는 것은 없다고 본다"며 "시장에서 기대심리가 제대로 형성돼 있었다면 높은 수준까지 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기대심리만 안정되면 안정될 수 있으며 이번을 계기로 시장이 어느정도 반듯한 상황으로 찾아가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외국인의 주식매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달 9일 이후 20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매도액이 매수액보다 많은 것) 행진을 이어가며 약 6조원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는 지난 2005년 3월 세웠던 '20일 연속 순매도'(2조2000억원)와 같은 기록이다.

최 국장은 이와 관련 "환율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 형성되면 외국인 주식 매도도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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