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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미스터리 쇼핑제' 도입, 불완전판매 적발

최종수정 2008.07.07 08:20 기사입력 2008.07.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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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뒤늦게 '묻지마'식으로 펀드를 팔다가 적발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제도를 도입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펀드 불완전판매 행위를 적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제도란 금융당국의 검사 직원이 손님처럼 가장해 판매사 영업점을 찾아가 펀드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해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펀드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 이행 소홀 등 불완전펀드 판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일부 영업 정지나 판매 업무 허가 취소 등의 고강도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최근 증시 급락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행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직접 검사를 통한 적발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작년에도 은행 등을 상대로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으나 불법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주가 하락으로 상당수 투자자들이 중국펀드 등에서 평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며 "이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대량 환매(펀드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되기 전에 올바른 판매 관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해외 주식형펀드로 몰린 자금은 50조원에 가까웠으나 이후 중국 증시 급락 등으로 이들 투자자들은 최근까지 10조원 이상의 막대한 평가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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