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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자영업 조세제도 현실화돼야

최종수정 2008.07.04 10:47 기사입력 2008.07.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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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앤머니-서정현의 창업정책]
고유가 타격 원자재값 상승 '발등의 불' 떨어져


창업의 개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다. 부업형 창업의 시대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생계형 창업 시대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맞게 자영업 관련 각종 제도들이 정비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최근 여러 분야에서 지적되고 있다. 자영업 관련 조세 제도가 그 대표적인 분야라 할 수 있다.

자영업을 통한 사업 소득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이 대표적인 세금들이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 모두 납부하고 이때 신고한 매출액을 근거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부가가치세법은 76년에 제정된 이후 모두 19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그러나 업종, 사업 형태 등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실제 자영업 현장의 현황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개인 사업자들은 신고 매출액의 기준이 부가가치세 제정 당시와 비교할 때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현실화돼 세원 포착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카드 거래나 현금 영수증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아 축소신고 등의 의혹을 받고 있어 증가된 세원 포착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자영업 분야는 석유가격을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발등의 불로 등장하고 있다.

경유 가격 상승은 트럭 한 대에 의존해 장사를 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농산물을 비롯해 치즈 가격 등의 폭등은 관련 업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

자영업의 경우는 국가에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을 직접적으로 향상시켜 줄 수는 없다. 경기가 활성화돼 자연스럽게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은 각종 간접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데에 맞춰져야 한다.

따라서 독립 기업과 프랜차이즈 기업이라는 사업 형태, 그리고 각종 업종 내용에 따라 가장 현실적인 조세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정된 내수시장에 높아진 자영업 경쟁 상황을 고려한다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 확보 노력 못지않게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현실화된 조세 체계 마련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카드 거래의 활성화는 세원 확보뿐 아니라 통신비용 증가 등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많은 파급 효과를 가진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세 원칙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많은 생계형 노점에 과세 원칙을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듯 현실적인 상황은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조세 체계의 변화는 국가 전체의 근간이 바뀌는 중요한 정책변화다. 면밀한 준비를 기대한다. / 서정헌 넥스트창업연구소 소장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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