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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이번에는 '긴급통화'에 허우적

최종수정 2008.07.04 11:00 기사입력 2008.07.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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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집 전화보다 통화료가 싼 인터넷전화(VoIP)의 번호이동성 제도가 예기치못한 복병을 만나 7월 시행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17차 전체회의를 갖고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성 도입에 관해 논의했지만 '긴급통화' 문제에 가로막혀 의결에 실패했다. 최시중 위원장이 추가 논의를 통해 이 문제를 결정키로 함에 따라 번호이동성 제도가 자칫 8월로 넘어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당초 방통위는 인터넷전화를 6월말 실시할 방침이었다.
 
이날 논란이 된 긴급통신이란 화재 등의 갑작스런 사고에 처했을 때 119 번호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현재의 유선전화(PSTN)는 119로 전화를 걸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소방방재청에서 전화를 건 사람의 위치를 파악, 가장 가까운 소방소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나 인터넷전화는 IP주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같은 '위치추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경자 상임위원은 "인터넷전화가 통화요금은 저렴하지만 긴급통화가 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 인터넷전화 도입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위치추적은 인터넷 전화 가입자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어디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하나로 초고속 인터넷을 쓰면서 하나로 인터넷전화를 사용한다면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만 하나로 인터넷과 LG데이콤 인터넷전화를 사용한다면 IP 추적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위치추적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개인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만큼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인 셈이다.

하지만 인터넷전화 업계는 7월내 위치추적이 완료되는 만큼 번호이동제도를 8월로 넘길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의 박용환 사장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가입자 자료를 DB로 구축, 인터넷전화 사업자 대부분이 긴급통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나머지도 7월15일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늦어도 이달 15일부터는 긴급통화를 포함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전화 업계는 114 전화번호 안내 시스템도 한국인터넷서비스(KOIS)를 통해 7월말까지 개발 완료할 방침이어서 7월내 번호이동제 도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번호이동제도가 늦춰질수록 기존 인터넷전화 사용자들의 손해가 가중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KCT 박용환 사장은 "인터넷전화 가입자 중 번호이동제를 대비해 KT 번호를 유지코자 매달 5200원을 내는 소비자가 상당 수"라면서 "번호이동제가 연기될 경우 KCT 가입자의 경우만 해도 5억원 정도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방통위 관계자는 "긴급통화에 관한 논의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최시중 위원장도 "지금 사용하는 유선전화가 불편하고 심각한 장애가 있다면 서둘러야겠지만 고객의 편익을 위해 도입하는 만큼 시간에 쫓기지 말고 한번 더 생각해보자"며 신중한 처리를 주문하는 등 번호이동제도의 7월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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