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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7% 성장 불가능한 목표 아니다"

최종수정 2008.07.02 17:26 기사입력 2008.07.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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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하반기 경제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률 달성 목표치인 7%는 2012년까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6개 경제부처 장관들과의 일문일답.

- 정부가 공식적으로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이명박 정부가 주창한 '747'(7%성장, 4만달러 소득, 7대 경제대국) 공약은 폐기되는 것인가. 아니라면 언제 달성되는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3월 경제계획을 세울 때에 유가는 100달러가 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유가가 급등해 경제계획을 수정했다. 그러나 2012년까지 7% 성장률을 갖춘 나라가 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간다면 성장능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렇다면 경제성장률 7%는 2012년에나 달성가능한 것인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그때까지 될 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그때까지 가능하도록 최선 다해 노력할 것이다. 아일랜드의 경우를 봐서라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 경제성장률을 4%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한 것을 유가 상승 등 외적 요인에서 찾았다. 유가 더 오르면 성장률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있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유가 150달러, 170달러를 넘었을 때 대비한 계획을 마련했다. 유가가 현재수준 유지했으면 좋겠지만 전망이 엇갈린 만큼 이번 경제성장률도 달성할 수 어려울 수 있음을 상정했다. 더 나빠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 상반기 경제정책 운용을 평가해달라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안한 것 아니다.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3~4년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매년 반으로 줄고 외채도 지난 2년간 규모가 배로 늘어났다. 이러한 대외 균형이 안좋아지면 우리같이 작은 규모의 국가는 큰 영향을 받는대. 균형을 이탈한 대외적 면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했다. 환율에 대해선 오해가 있는데 시장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이는게 좋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환율의 안정적인 운용에 대해선 국제통화기금(IMF)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가가 너무 올라가 대외 균형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이라 가장 고통 주고 있는 물가 안정에 더 노력하겠다는게 현재 정부 입장이다.

- 자료를 보면 최근 물가 상승은 비용 측면 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과다 증가해 물가에 압력준다고 나왔다. 거시적보다는 미시적으로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유동성을 막아보겠다는 입장 같다. 이미 충분히 감독기준이 마련돼 있고 기업들이 M&A 활발히 하면서 대출이 늘어났는데 재정부와 금융위는 각각 어떤 방법으로 막을 것인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통화증가율(M2)이 최근 15%선을 넘어섰다. 경제성장에 비해 유동성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유동성이 적을 때보다는 과할 때 물가에 영향 미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 M2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넘어섰다. 유동성 증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은행 대출 증가속도가 비교적 빨랐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는 M&A 관련된 대출 수요가 해외 자금 못 끌어들여 국내 대출로 이어졌다. 유동성이 대출문제로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의 자산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하다. 앞으로 급속도의 대출 회수 조치를 취할 것은 아니다. 상반기의 대출 증가는 금년도 예상했던 총대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하반기 대출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에서의 대기업 대출은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조절할 것이다. 중소기업 경우는 자금 운영 어려움 겪는 상황을 감안해 지원 계속할 것. M&A 관련 대출을 건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배경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 미국의 경우 차입매수(LBO) 쪽의 손실이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이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다.

- 물류체계 다변화 하는 것과 남해안 개발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그동안 물류가 도로중심으로 운영된 것은 사실이다. 철도나 연안 해운 부분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화물 수송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면 철도로 수송이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양항만까지 합쳐져 물류 총괄 가능하다.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남해안 개발은 여수 엑스포 계기로 SOC 개발 등 종합적인 검토중에 있다. 확정되면 발표하겠다.

- 물류다변화는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인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그건 아니고 에너지 절약적 수송체계에서 철도와 연안 해운 중심으로 일관되게 계속 생각해 왔다. 대운하는 시간 오래 걸릴 것으로 본다.

-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오를 지 구체적 내용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말해달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에너지 관련 요금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인상할 지 현재 검토중에 있다. 원유값도 오르고 석탄값도 올라 전기요금 인상 전제돼있다. 에너지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흡수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하겠다

- 광역경제권 개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윤곽인가. 연초 액션플랜 지난달 30일까지 발표한다고 얘기했는데 발표시점도 미뤄졌고 아예 나와있지 않다. 이유는 무엇인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그동안 강제 배분적인, 획일적인 행정단위별 개발 발전계획을 묶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내용과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중에 있다. 7월말쯤이나 조만간 구체적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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