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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북 대화록 유출' 김만복 전 국정원장 소환(상보)

최종수정 2008.07.02 16:46 기사입력 2008.07.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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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방북 대화록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일 김 전 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의 진술을 분석한 뒤 형사처벌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지난 1월 15일 대선 전날 방북해 자신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나눈 대화와 방북 경위 등이 담긴 문건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밝힌 뒤 사의를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사의 표명 후 약 1개월 후인 2월 11일에야 사표를 수리했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김 전 원장을 상대로 방북 문건의 작성 경위ㆍ외부 유출 동기ㆍ언론 보도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소환조사에 앞서 지난 2월12일 방북 및 대화록 배포 경위 등을 담은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었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령에 의한 비밀' 외에도 국가안보 등 외부에 유출되지 않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통상 비밀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김수남 3차장은 김 전 원장의 한국전력공사 비리 의혹 관련설에 대해 "첩보 수준의 보도로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추가적으로 비리와 관련한 사실들이 나와야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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