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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사각지대 '연기금'

최종수정 2008.07.02 15:55 기사입력 2008.07.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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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참여안해 의무 제외..보유지분공시등 전무

200조가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등 일부 정부기관이 운용하는 연기금들이 주총장에서 의결권 등 회사법에 따른 주주의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자산운용업계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국가지방자체단체와 국가제정법 규정에 의한 정부의 운용 기금들이 증권거래법 상 공시의무 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금융감독원의 주도하에 증권거래법이 수차례 개정이 이뤄져 왔지만 정부 운용기금들의 특성상 기업지배구조나 경영권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용 편의를 위해서 공시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권거래법에서 정부의 운용 기금들의 공시 면제조항이 만들어진 지난 1992년부터 한번도 5%지분 보유 공시를 않았다는 얘기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운용기금들이 아직까지 산업자본인지 금융자본인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세법이나 금융감독원 공시의무 등에서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는게 공통된 시각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증권거래법상 열거주의로 나열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시장 참여주체와 주식시장의 큰손으로, 국민연금의 역할에 비해서 의무가 적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국민연금이 보유지분에 대한 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올 초에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이슈가 되기도 했다.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박용성 두산 중공업 회장의 주주총회 이사 재선임에 제동을 걸었다. 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재벌 오너들의 이사 선임 반대를 통해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나 경영상으로 오너가 바뀔 경우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다시 말해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들의 지분을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모르고 투자를 해왔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운용자금이 200조를 넘어섬에 따라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들도 연기금 풀에 들어가기 위해 조건을 맞추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 측은 내년 2월에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정부의 운용 기금들이 공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부의 운용기금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기업에 경영권을 지배를 목적으로 지분을 편입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최근 연기금들이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연기금들도 공시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참 기자 pump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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