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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방 미분양 해소, 굉장히 어려울 것"

최종수정 2008.07.02 15:35 기사입력 2008.07.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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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지방은 빈집 옆에 빈집을 또 지은 상황으로 미분양을 해소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향후 부동산시장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은 지금 공급의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집은 3-4년에서 4-5년, 신도시의 경우 7년이 지나야 신규 공급이 된다"면서 "지금 서울의 주택수급에서 2-3년 후를 생각하면 지금 착공하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서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있다. 수요가 있는 쪽에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대책 중 하나는 투기수요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수요관리"라면서 "지난 정부에서 했던 종부세와 양도세가 있고 부동산 (공급)은 3-4년이나 4-5년, 신도시의 경우 7년이 걸리기 때문에 수급에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것을 수요관리 차원에서 세금으로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정부가 종부세와 양도세 등 관련 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안 가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러한 언급은 종부세와 양도세 감면이라는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여전히 유효한 카드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

이 관계자는 "종부세나 양도세는 수요관리 수단에서 투기적인 수요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하고 "섣불리 손을 대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는) 정부의 검토 대상에서 빠진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도 "아직도 강남의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면 투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기가 사라졌다는 징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지적에는 "일부에서 이미 가격이 내려가고 있으니 투기의 우려가 없다는 사람도 있고 언제든지 불길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람도 있다"며 "어느 정도면 안심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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