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하반기 경제운용]경제대책 백화점식 나열그쳐

최종수정 2008.07.04 22:13 기사입력 2008.07.02 15:15

댓글쓰기

고통분담이 최선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2일 하반기 경제전망과 더불어 경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성장에서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으로 우선순위를 선회한다는 기존의 정책방향만을 되풀이하며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조금 땜질해 종합해놓은 '백화점식'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대책만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내년에나 실질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

이날 정부는 ▲물가안정 노력 강화 ▲민생안정 지원 강화 ▲일자리 창출 지속 ▲성장잠재력 확충 지속이라는 4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로 시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의 안정을 유도해 가능한 충격이 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로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언제로 시기를 분산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안을 내놓지 않았다.

또한 주택임대료를 보전하는 바우처 제도를 내년 시범 도입하는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원이 어느 정도까지 이뤄질런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경제운용방향은 정부가 더이상의 경제상황 악화를 막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하반기에 대응하는 자세를 밝힌 것"이라며 "실제로 새로운 대책을 촉박한 시간내에 만들어 내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8일 발표한 10조5000억원 규모의 세금 환급 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밖엔 어떠한 구체적 방안이 새롭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대상이다.

일단 정부는 유가 상승 등 국제적 여건의 악화로 인한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 등 국내 경제의 악화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외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을 정부가 잡는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경제 성장률 목표(MB 공약 7%, 3월 수정치 6%)는 4% 후반대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성장을 목표로 하던 정책에서 안정으로 기조를 선회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한 실정이다.

물가를 잡겠다고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한 52개 주요 생필품의 가격은 급등을 계속하고 있으며 정부가 제시한 물가안정책은 안정보다는 오히려 성장에 가깝다. 정부의 판단은 물가를 잡기보다는 소득을 늘려주는 간접적인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 하다. 여전히 성장이라는 끈을 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정부는 내년은 괜찮아질 것이라며 실제적인 치유책 없이 현재의 재정 상황하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말만 연발한다. 고통분담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임 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경제정책들은 모두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유통구조 개선, 공공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등 물가 안정 정책을 집중해서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ODAY 주요뉴스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아진 비난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 마스크영역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