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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포털 규제, 사회적 합의 통해"

최종수정 2008.07.02 15:14 기사입력 2008.07.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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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본인확인제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포털의 자율정화를 유도하되 일부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방통위는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 하반기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익보호가 보장될 때 방통 산업의 발전이 가능하다"면서 "7월 중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본지가 지난 1일 단독 입수ㆍ보도한 방통위의 포털 규제 관련 문건 '인터넷정보보호종합계획'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악성댓글과 유언비어 등 사이버 테러에 대한 정부의 규제 의지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네트워크정책관 임차식 국장은 "포털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은 작년에도 시도됐지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물거품이 됐다"면서 "가능한 포털의 자율 정화 기능을 유도하겠지만 부득이 일부 규제가 돼야 할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강화할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임 국장은 '인터넷정보보호종합계획'에서 언급한 '본인확인제도'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본인확인제도가 포털은 30만명, 인터넷 언론은 20만명, UCC는 10만명 이상이 하루에 접속하는 곳만 적용받는다"면서 "그러나 게임 사이트 등에서의 댓글 문제도 심각한 만큼 본인확인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 국장은 '인터넷정보보호종합계획'에 담겨 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종합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논의가 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통위는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성TV와 지상파DMB의 소유지분 제한 의지도 내비쳤다. 최시중 위원장은 "각종 규제를 시장 환경에 맞게 완화하는 방안으로, 위성방송과 지상파DMB의 소유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33%로 묶여 있는 위성TV와 지상파DMB 사업자들의 외국인 소유지분을 IPTV나 케이블TV와 같은 수준인 49%로 확대할 것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황부근 방송정책국장도 "위성방송 등의 경우 외국인 소유지분이 33%로 제한돼 있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IPTV와 같은 49%로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소유지분 문제는 방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혀, 소유지분제한이 당장 완화되기는 힘들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방통위는 지난 6월12일 감사원이 지적한 이동통신 3사의 과금 문제에 대해서도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과금 체계를 현행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바꿀 것인지 현행대로 갈 것인지 하반기에 매듭지겠다"고 못을 박았다.

신용섭 국장은 또한 인터넷전화가 가격은 싼 대신 긴급통화가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를 해결한 뒤 시행할 것인지, 우선 시행하고 나중에 개정할 것인지 숙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국장은 제4의 이동통신사업자 진출을 유도하는 MVNO(가상이동통신망 운영사업자)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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