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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운용]유동성 증가 물가에 부담...대출 억제 나서나

최종수정 2008.07.02 15:14 기사입력 2008.07.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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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의 물가 급등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가격 인상외에 수요 증가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은행권의 대출 확대로 시중에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판단아래 적극적인 건전성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자체 분석결과나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한 분석결과도 모두 과잉 유동성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세

수 증가로, 해외는 외국인 매도 증가로 유동성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최근 은행들이 앞다퉈 외형경쟁에 나서면서 대출증가로 유동성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

다.

그는 또 "기업들이 대규모로 은행권에서 자금을 차입해 인수합병(M&A)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M&A를 위한 자금대출이 늘어나는 것도 없애겠다"고 강조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광의의 유동성(M2)는 총 13조3000억원이 증가해 예년 평균인 11조원대를 월등히 넘어섰으며 특히 대기업 대출은 1분기중 7조3000억원

이 늘어 지난해 4분기 2조4000억원보다 5조원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이 같은 대기업 대출 증가가 시설투자 등에 사용되기 보다는 기업 M&A 용도의 차입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민은행을 필두로 한 은행권이 중기대출 시장에 대한

경쟁을 강화하면서 중소기업 대출 또한 1분기중 15조1000억원이 증가해 지난해 4분기보다 2조3000억원이 늘었다.

다만 재정부는 기준금리나 지준율 인상과 같은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당장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

는 기준 금리 인상카드보다는 지준율 인상이나 총액한도대출 한도 하향 조정과 같은 보완적 통화정책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부동화되고 있다"며 "유동성 안정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경기를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은의 통화정책 외에 동원 가능한 감독수단을 통해 유동성 축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 국장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 볼 예정"이라며 "경기 하강기에 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

이 적정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뤄진 것인지 금융감독당국을 통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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