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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유괴범 10년간 신상공개 법안 발의

최종수정 2008.07.02 11:40 기사입력 2008.07.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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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2일 아동 약취 유괴범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 간 공개하고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동료의원 37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법원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명령을 선고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일반에 10년간 공개하여야 하고 , 실종 아동 등에 대한 신고 및 추적·발견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실종 아등 등에 대한 전담조사반을 구성토록 하고, 실종 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경찰청장과 전문기관의 장이 상호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 유괴 사건은 사회적, 가정적으로 큰 손해를 준다" 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유괴범에 대해서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골자로 하는 본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아동을 상대로 하는 약취ㆍ유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일깨울 것이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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