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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 

최종수정 2008.07.02 11:00 기사입력 2008.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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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시대에 기업 에너지 절약과 해외자원 개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3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할 '2008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16건, '법인세법' 28건, '소득세법' 8건, '부가가치세법' 8건, '지방세법' 17건, '상속세및증여세법' 3건, '종합부동산세법' 4건, '개별소비세법' 5건, '기타' 11건 등 100건의 세제 지원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대한상의는 최근 유가 급등으로 기업의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면서 기업이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적용기한을 최소한 3년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이 폐기에너지회수설비, 태양광차단장치 같은 에너지절약형시설에 투자하거나 태양광모듈제조설비 같은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또 상의는 현재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오는 2010년 12월말까지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세액공제율이 광구투자의 성공가능성, 위험도 등에 비해 크게 낮다면서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7%로 인상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 수입 LPG와 동일하게 무관세를 적용하여 줄 것도 건의했다. LPG의 경우 원유를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기도 하고 LPG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기도 하는데 현행법상 원유에 대해서는 1%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수입 LPG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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