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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없는 정치파업 신물".. 노동계도 등돌렸다

최종수정 2008.07.02 11:34 기사입력 2008.07.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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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파업.. 각계각층 비난 쇄도

진정 파업을 위한 파업이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파업인가?

민주노총이 불법 정치 파업이라는 지적속에도 2일 총파업 카드를 빼들었다.

민노총 파업은 2006년 비정규직 파업 이후 2년만이다. 특히 근로조건이 아닌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물가폭등 대책, 대운하 폐기 등 정치적 명분을 걸고 하는 파업은 처음이다. 실제로 주력부대라는 현대차를 포함한 금속노조는 임금협상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정계, 재계, 학계, 노동계 인사들은 정치적인 성격의 파업이 고객(국민)과 현장 작업자(조합원)에게 무슨 실질적 가치를 제공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결과적으로 파업 피해를 입는 쪽은 청와대나 정부가 아니라 현대차 비정규직 등 정치적 파업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넘어간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경제가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의 파업은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행위될 것이라면서 대외적으로도 노조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촛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인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서둘러 대화 국면으로 나와주길 당부했다.

게다가 같은 노동계에서 조차도 쇠고기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총파압 카드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을 정도다.

다만 현장 동력이 거의 없어 상징적인 의미의 파업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때다. 오히려 경제 어려움에 고통 분담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면서 "파업으로 인한 부담이 고스란히 하청업자 또는 비정규직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장은 이어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저성장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대외신인도 영향을 볼때 이번 총파업은 아주 전형적인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행위"라면서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철 전경련 전무는 "또다른 한축인 한노총은 일자리를 찾고 투자유치를 위해 해외까지 나간다"며 "민노총 파업은 근로자를 위한 파업이 아닌 조합이익을 위한 파업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직장이 없으면 노조도 없다"라고 전제한 뒤 "과격한 파업으로 인해 사업을 철수하고 외국계가 생겨나고 기업이 파산 해서 직장을 잃으면 피해는 조합원이 보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당겨 선언한 파업이 지지를 못받다 보니 금속노조에 언쳐가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영학교 교수는 "총파업을 크게 하려 했다가 상황에 밀리다보니 날짜가 밀렸고 그마저 금속노조의 힘을 빌려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큰 파업이 부담되니까 촛불에 동참하려 하는 듯 보이지만 이것도 여론이 좋지 않아 전망이 밝아 보이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쇠고기 하역 저지에 대해 그는 "하역업자도 국민이다. 막는 것은 명백한 영업방해"라며 "정당한 상거래를 막았다면 법을 어긴 것이다. 탄압이라는 주장이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들먹여지고 있는 벼랑끝에 몰린 경제에 대한 우려는 한결같았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글로벌 경쟁력을 살려야하는데 유가와 원자재 값이 뛰고 있다"며 "지금은 파업으로 멈출 때가 아니다. 서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승철 전무 역시 "내수경기가 급전직하에 있는 가운데 사회불안까지 가중되면 경기는 더욱 움츠려든다"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투자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노동계에서도 쇠고기 문제 해법으로 총파업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다. 박영삼 한노총 대변인은 "총파업은 민노총의 선택일 뿐"이라면서도 다만 "쇠고기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총파업에 나선다는 것은 적절한 행동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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