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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높으면 '용적률·높이 15%' 추가 완화

최종수정 2008.07.02 11:00 기사입력 2008.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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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너지효율 등급 높으면 인센티브 부여"

이르면 2010년부터 사무소·병원 같은 대형 건축물은 연간 에너지 사용총량 한도내에서 설계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분양가상한제 가산비의 주택성능등급 인정비율도 4~6점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건축물 부분에서는 △에너지 소비총량제 도입 △에너지 효율 등급 높은 주택 인센티브 강화 △주택성능등급 중 에너지성능항목 표시대상 확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대형건축물은 연간 에너지 사용총량 한도내에서 건축물을 설계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우선 오는 10월부터 공공이 발주하는 대형건축물에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시범 도입된다. 이후 2009년말까지 본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 2010년부터는 대형건축물 전체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10월부터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주택사업(100가구 이상 민간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높이와 용적률을 당초 기준보다 15% 범위내에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09년부터는 상업용 건축물까지 이 방안이 확대·적용된다.

현재는 18가구 이상 공공주택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인센티브가 미흡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 중 에너지성능항목 표시 의무대상이 현행 500가구 이상에서 2009년부터는 300가구 이상의 주택 사업으로 확대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시행중인 주택품질향상을 위한 가산비용 인정시 에너지 성능등급 배점비율이 현행 11%(총 160점 중 18점)에서 14~15%(22~24점) 수준으로 확대된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6월부터 11일까지 진행, 하반기 '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국토부가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개발에 나선다. 지난 2006년 6월부터 제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개발연구를 수행중으로, 2011년 기술을 제품화할 경우 기존주택 에너지소비량의 40~55%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도시 개발시 에너지효율화 기술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고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친환경 교통수단이 확대된다. 또 임대산업용지를 신재생에너지산업과 탄소저감형 기업에 우선 공급,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진행속도가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도 증가추세다.

국토부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100년에는 해수면 상승(약 1m)으로 여의도 면적 300배 가량이 침수, 한반도 인구 2.6%(125만5000명)이 생계에 지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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