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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도권 신도시 '학교대란' 오나

최종수정 2008.07.02 16:27 기사입력 2008.07.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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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등 택지지구 21개교 설립 취소.. 입주기피 조짐

수도권 신도시내 학교대란이 우려된다.

수도권 택지지구 내에 건립될 예정이었던 270여개 학교 중 20여개교에 대한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을 상대로한 건설사들과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들의 국민감사 청구 등 행정소송이 뒤따르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광교신도시, 평택 용의지구 등 각 택지지구 내 학교시설 결정이 난 273곳 전체에 대한 학교입지 타당성 검토를 벌여 평택용이지구 초등학교 1곳과 동탄신도시내 초교 1곳, 중학교 1 곳 등 모두 21곳의 학교입지를 취소키로 했다.

경기도내 개발사업지구 학생수는 지난 2005년 97만9630명에서 2007년 95만1908명, 올해 93만195명 등으로 3년동안 저출산기조에 따른 5.1%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취소결정은 1차조사 결과여서 경기도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2,3차 조사까지 끝나면 취소결정학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입주기피…건설사 금융부담 =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어렵게 학교부지를 마련해 분양을 끝내고 착공에 들어간 상황에서 학교설립계획 취소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교가 아파트 단지내 위치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분양받은 의미가 없다는 입주예정자들의 생각이 입주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입주기피로 인한 금융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입주자 반발…국민감사 청구 = 학교가 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한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어렵게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나 이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동탄신도시 내 계획됐던 학교설립이 잇따라 취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주민들이 집단 반발,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민감사청구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학부모는 “이미 동탄 신도시 계획때 정해져 있던 학교를 전수조사 하나 가지고 아이들이 다녀야 할 학교를 맘대로 없애다니 말도 안된다”며 “건설사에 사업승인 당시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한 만큼 계획취소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세에도 개발사업에 의한 학교설립은 계속 늘어 각종 문제가 발생, 부득이하게 학교설립계획을 취소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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