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충북도,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 강화나서

최종수정 2008.07.02 08:58 기사입력 2008.07.02 08:58

댓글쓰기

-

충북도는 2일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7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ㆍ기업 및 혁신도시건설, 대전권개발제한구역 및 바이오농산업단지 등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하여 왔다.

그러나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경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이러한 사항이 적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ㆍ시행(2006.3.23) 이전에 허가 받은 토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같은법률 시행령 개정ㆍ시행(2006.3.23)이후 허가 받은 토지는 이행명령(3개월 이내)후 토지 취득가액의 10%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8개 시ㆍ군 일부에 있고, 면적은 1,146.11㎢이며 이는 도 전체 면적의 15.4%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TODAY 주요뉴스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아진 비난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 마스크영역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