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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송파신도시 선분양.. 후분양제 폐지 없다"

최종수정 2008.07.02 11:46 기사입력 2008.07.0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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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가 후분양이 아닌 선분양을 통해 2009년 첫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송파신도시 진행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져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후분양이 아닌 선분양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도 정책관은 "그러나 후분양제의 일괄적 폐지는 검토한 바 없다"며 "후분양제 폐지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송파신도시는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첫 분양시기를 가까스로 맞출 수 있을 전망이다.

송파신도시는 올해부터 도입된 후분양제 단계적 시행에 따라 분양일정이 당초 2009년 9월∼2013년, 입주는 2011년 12월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전체적인 사업시기가 지연, 분양시기가 1년 넘게 늦춰질 상황에 처해 있었다.

서울시 등은 후분양제를 시행할 경우 송파신도시 분양이 너무 늦어져 수도권 대체신도시 기능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송파신도시에 한해서만 후분양제가 아닌 선분양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요구해온 송파신도시 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43%로 줄이고 공동주택단지의 용적률을 214%에서 200%로 낮추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다.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은 이 같은 수정안을 토대로 현재 주택공급물량, 임대비율, 인근 개발사업과의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방안 등이 최종 검토중이며 이달 중순께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후분양제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공공주택 후분양제는 당초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 연기돼 올해부터 시작됐으며 내년까지는 주택공정이 40% 이상 이뤄진 상태에서 분양해야 한다. 또 2010년부터 2년간은 60%이상 이뤄진 상태에서, 이어 2012년부터 2년간은 80%이상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할 수 있도록 로드맵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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