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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차 촛불집회]정부, 강경대응 방침..시위 과격화 우려

최종수정 2008.06.27 19:18 기사입력 2008.06.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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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광색소 이용 시위자 추적ㆍ최루액 사용도 검토
법무부, 야간 도로점거 집회ㆍ시위 불법행위 규정
전국 공안부장 검사도 대응방안 논의 위해 한자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51차 촛불집회가 27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시청 앞 광장 인근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시위자들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양측간 격렬한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야간 도로점거 집회 및 시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공식 발표했고, 경찰은 폭력 시위자에 대해서는 형광색소를 탄 물을 뿌려 집중 추적키로 했을뿐 아니라 물에 최루액을 섞서 살수차로 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히 전국 40개 검찰청 66명의 공안 부장검사들도 촛불집회와 관련 회의를 갖기로 하는 등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경찰, 강경 대응 방침 = 경찰은 이날부터 전경버스를 부수는 등 폭력을 휘두르는 일부 시위대에 형광색소를 탄 물을 뿌린 뒤 옷에 이 색소가 묻은 시위 참가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키로 했다.
 
또 시위가 극렬한 폭력사태가 바뀔 경우 물에 최루액을 섞어 살수차로 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방침 발표 및 다음 날 관보 게재로 인해 촛불집회가 더욱 과격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게다가 시위자들이 전경버스 등은 물론 조선일보ㆍ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사 기물을 파손하거나 취재진을 폭행하는 등 시위의 폭력 수위가 높아짖 것도 경찰의 강경대응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지난 26일 "순수한 촛불시위가 민주정권 퇴진을 위한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법무부, 야간 집회는 불법행위 = 법무부도 야간의 도로점거 집회ㆍ시위는 불법행위라고 공식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야간 집회ㆍ시위의 주최자와 참가자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게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신고한 경우로 관할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한 경우에만 야간집회가 가능하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야간의 시위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더라도 명백히 불법이며, 더욱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도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전국, 공안부장검사도 한 자리에 = 촛불집회가 과격해지자 전국의 공안부장검사들도 한 자리에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검찰에 따르면 오는 30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40개 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공안 담당 부장검사 등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 전국부장검사회의'를 개최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촛불시위 등 불법집단행동 대응방안, 민노총 총파업 대응방안, 광고중단 협박 등 사이버폭력 대응방안,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단속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전국 공안부장들은 지난 3월21일 18대 총선사범 단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었고 형사부장들은 지난달 7일 '전국 민생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인터넷 괴담'에 엄정 대처하기로 한 바 있다.
 
◆시위 과격화 빌미 우려도 =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런 강경 대응 방침이 시위대를 자극해 오히려 시위가 더욱 과격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도심 시위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최루액이 사용될 경우 시위대의 심리적 반발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일부 최루액을 맞은 시위자 중 피부에 기포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있어 시위자들을 더욱 흥분하게 만들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더욱이 주말인 28일과 29일 '고시 철회를 위한 1박2일 집중촛불집회', 다음달 2일 민주노총 총파업 및 '국민총궐기대회', 다음달 5일 전국 국민촛불대행진 등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충돌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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