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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IPTV법 시행령 "실망"

최종수정 2008.06.27 18:19 기사입력 2008.06.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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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시대 새로운 비전 제시' 실패 성토

케이블TV업계는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IPTV)법 시행령안 확정에 대해 "방송업계 전반에 심한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세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 출범 후 첫 단추로 꿴 IPTV시행령 제정이 모법의 미비점과 모순을 보완하지 못한 채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유리한 법령으로 의결됐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시행령 확정안 중 KT의 시장지배력전이 방지를 위한 방지책을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라면 예외 없이 적용중인 회계분리만으로 지배력 전이 방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최종 정리한 것은 IPTV법이 KT특혜법이라는 점을 재확인 시켜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송 콘텐츠 사업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콘텐츠 산업발전의 피폐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해온 '콘텐츠 동등 접근권'도 그대로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의 경우는 채널이냐 프로그램이냐의 논란 뿐 아니라 규제체계가 다른 보편적접근권(UAR)과 PAR의 동시 적용 등 모순점을 담고 있지만 이마저도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협회는 "IPTV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를 열어가면서 다양하게 충돌한 사업자들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비전을 제시해줄 시금석으로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가져왔지만 그 결과는 심히 우려할 만하다"면서, "IPTV모법 제정시 이미 불거진 많은 모순들을 시행령에서 뛰어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해도 너무나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병호 PP협의회 회장도 "방송통신 융합의 핵심은 콘텐츠 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산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옅볼 수 있는 조항은 그만두고 아직도 플랫폼사업자 위주의 정책으로 이제 막 꽃피기 시작한 콘텐츠 산업의 사기를 꺾는 이번 의결은 개탄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서회장은 "특히 무리하게 적용된 콘텐츠 동등 접근권은 실제 IPTV실행 시점에서 사업자간 극심한 갈등과 행정력 부재를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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