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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협회, IPTV 시행령 제정 방통위 '성토'

최종수정 2008.06.27 18:05 기사입력 2008.06.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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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방송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미디어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 시행령안 확정과 관련, “모법의 미비점과 모순을 보완하지 못한 채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유리한 법령으로 의결됐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27일 방통위가 IPTV법 시행령안을 최종 확정한 직후 성명을 내고 “KT의 시장지배력전이 방지를 위한 방지책 마련은 모법에서부터 논란의 핵심이 돼왔던 사안으로 (방통위는) 모법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시행령 제정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KT는 물론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라면 예외 없이 적용중인 회계분리만으로 지배력 전이 방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정리한 것은 IPTV법이 KT특혜법이라는 점을 재확인 시켜준 것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케이블TV업계는 모법 제정시 자회사분리를 강하게 요구해왔고 이마저도 어렵다면 KT내 사업부분 분리만으로라도 규정지을 것을 주장했지만 시행령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협회는 “방송콘텐츠 사업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콘텐츠 산업발전의 피폐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해온 ‘콘텐츠동등접근권’도 그대로 적용됐다”면서 “이 조항의 경우는 채널이냐 프로그램이냐의 논란 뿐 아니라 규제체계가 다른 UAR과 PAR의 동시적용 등 모순점을 담고 있지만 이마저도 수정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케이블TV방송협회 유세준 회장도 “IPTV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를 열어가면서 비전을 제시해줄 시금석으로 기대를 가져왔지만 결과는 심히 우려할 만하다”면서 “IPTV모법 제정시 이미 불거진 많은 모순들을 시행령에서 뛰어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해도 너무나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PP협의회 서병호 회장도 “방송통신융합의 핵심은 콘텐츠 임에도 콘텐츠 산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면서 “아직도 플랫폼사업자 위주의 정책으로 이제 막 꽃피기 시작한 콘텐츠 산업의 사기를 꺾는 이번 의결은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케이블TV협회는 “시행령에 따른 고시 제정시 세부조항에 미비하다고 여겨지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규제형평성 차원에서 케이블TV 업계가 인터넷 전화(VoIP)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등 통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물꼬를 서둘러 터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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