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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PTV법 시행령안 주요 수정 내용

최종수정 2008.06.27 18:46 기사입력 2008.06.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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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IPTV)의 도입을 위해 제정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IPTV)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IPTV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IPTV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의 겸영 또는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에 대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7월 안으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8월 중 IPTV 제공사업자 허가 및 콘텐츠 사업자 신고·등록·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IPTV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은 IPTV법 시행령안 주요 수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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