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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촛불시위 강경대응으로 선회(종합)

최종수정 2008.06.27 19:19 기사입력 2008.06.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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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 이후 이에 반대하는 촛불민심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강경 대응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주말인 28일과 29일 '고시 철회를 위한 1박2일 집중촛불집회'가 예정돼 있다. 또한 내달 2일과 5일에는 민주노총 총파업 및 국민총궐기대회, 전국 국민촛불대행진 등 대규모 집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최악의 경우 시위대와 경찰 간의 극심한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촛불집회 강경대응 방침을 결정한 것은 더 이상 시위대에 밀릴 경우 정국을 주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유가폭등에 따른 물가불안 등 민생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쇠고기 정국이 지속될 경우 정권 차원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일부 시위대의 과격한 모습에 여론은 이미 등을 돌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와대는 최근 촛불시위의 행태와 관련, "정부의 인내 한계가 아니라 국민들의 인내 한계를 시험하는 게임이 아닌가"라고 비판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확대비서관회의 브리핑을 통해 "시위 양상이 좀 극렬, 과격화되어가는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영세상인의 생계에 지장을 줄 만큼 확산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자제를 호소하는 한편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정책에 비판하는 시위는 정부 정책을 돌아보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불법폭력시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 어청수 경찰청장,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역시 촛불시위의 변질을 강하게 비난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촛불집회 주도세력은) 골수 반미단체"라고 비판하면서 "광우병 대책회의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주장은 국민 건강을 빙자한 반미에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 건강권을 걱정해서 모인 국민의 촛불시위가 반미 정치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금 시청 앞 광장이 해방구로 되고, 광화문이 무법천지 해방구로 돼 있다"고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다.

경찰 역시 관보 게재 이후 대규모, 과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 방침을 천명했다. ▲ 경찰과 전경 폭행 ▲ 일부 언론사 기물파괴 등 시위대의 행태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특히 전경버스 파괴 등 폭력을 휘두르는 시위대에 대해 형광색소를 탄 물을 뿌려 끝까지 추적 검거하고 시위가 극렬 폭력사태로 번질 경우 물에 최루액을 섞어 살수차로 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역시 오는 30일 서초동 대검청사 대회의실에서 '법질서 확립 전국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촛불시위 등 불법집단행동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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